# EU 피드: 비개인화 옵션과 DSA 중독성 설계 사건

> EU 시청자는 클립을 다르게 보나요? TikTok과 Meta에 대한 EU의 사건이 내 도달을 바꿀 수 있나요?

출처: https://fastclips.app/ko/learn/eu-non-personalised-feeds-dsa · 2026-10-04 업데이트 · FastClip(fastclips.app) 발행

## 짧은 답

2023년 8월부터 EU 법은 TikTok, Instagram, Facebook 같은 초대형 플랫폼에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는 피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어요. 이런 피드에서 클립 페이지는 주로 팔로워나 이미 인기 있는 영상의 시청자에게 닿아요. 2026년 2월 6일(TikTok)과 2026년 7월 10일(Meta) 유럽 집행위원회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고도로 개인 맞춤화된 추천 시스템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위반한다는 예비 판단을 내놨어요. 예비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회사들이 답변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바뀔 필요가 없어요.

## 배경이 되는 규칙: 디지털서비스법 제38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EU 법이에요. 가장 엄격한 의무는 규모를 이유로 집행위원회가 지정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적용돼요. 집행위원회의 2026년 사건은 그중 셋을 다뤄요. TikTok, Meta의 Instagram과 Facebook, X예요.

**제38조**는 추천 시스템을 쓰는 VLOP가 “각 추천 시스템마다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는 옵션을 적어도 하나는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여기서 **프로파일링**은 사람의 데이터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예측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비개인화 피드는 내가 전에 보고, 좋아하고, 검색한 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고를 수 없어요.

대형 플랫폼들은 DSA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 8월에 이 옵션을 내놨어요. 옵션은 EU 이용자가 쓸 수 있어요. 기본값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에요.

## 비개인화 피드는 TikTok과 Meta 앱에서 무엇을 보여 주나요

TikTok과 Meta는 옵션을 출시할 때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 설명은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내 클립을 아예 찾을 수 있는지를 정하므로 클리퍼에게 중요해요.

| 플랫폼 | 발표 시점 | 비개인화 옵션이 보여 주는 것 | 클립 페이지에 뜻하는 바(우리의 해석) |
| --- | --- | --- | --- |
| TikTok | 2023년 8월 4일 | 추천 피드와 LIVE 피드는 “사는 곳과 전 세계의 인기 영상”을 보여 줌. 검색은 이용자의 지역과 언어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여 줌. 팔로잉 피드와 친구 피드는 시간순 | 새 클립은 이미 인기를 얻은 뒤에, 또는 팔로워를 통해서만 이 시청자에게 닿음 |
| Facebook과 Instagram | 2023년 8월 22일 | Reels, 스토리, 검색 등을 “Meta의 순위 없이” 볼 수 있음. 스토리와 Reels는 이용자가 팔로우한 사람만, 최신순. 검색 결과는 입력한 단어만 기준 | 이 옵션을 쓰는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피드에서 내 Reels를 보지 못함. 팔로워는 시간순으로 봄 |

YouTube와 X의 EU 옵션은 이 글의 출처에서 다루지 않아서 표에 없어요.

두 플랫폼의 패턴은 같아요. 비개인화 피드는 클립 페이지가 조회수 대부분을 얻는 단계, 곧 추천 시스템이 모르는 계정의 게시물을 좋아할 만한 낯선 사람에게 보여 주는 단계를 없애요. Meta 쪽에서는 팔로워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추천이 사라져요. TikTok 쪽에서는 추천이 여전히 있지만 지역에서 이미 인기 있는 영상에 한해서예요.

## 이 피드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밝힌 플랫폼은 없어요

어느 플랫폼이든 EU 이용자 중 얼마나 비개인화 피드로 바꾸는지 공개한 수치는 찾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수치는 다른 나라의 추정이에요. 2026년 9월 10일 호주 ABC News는 Instagram 수장 Adam Mosseri가 호주에서 시간순 팔로잉 피드의 이용률이 “한 자릿수 초반 퍼센트”일 거라고 “경험에 근거해 추측”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는 수치 없이, 시간순 피드에서는 참여가 최대 50%까지 줄었고 “기본값이 아닌 건 대부분의 시간에 그냥 쓰이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이런 피드를 기본값으로 만드는 데 반대하는 플랫폼의 발언이고, EU가 아니라 호주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다 해도 EU의 이용률이 크다는 증거를 공개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비개인화 옵션이 대부분의 클립의 도달을 바꿀 가능성이 낮아요. 위험은 기본값이 될 수 있는 것에 있어요.

## 네덜란드: 법원이 Meta의 선택을 유지하게 했어요

국가 차원의 사건 하나가 이미 한 나라에서 옵션의 작동 방식을 바꿨어요.

2025년 10월 2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가처분 판사는 디지털 권리 단체 Bits of Freedom이 Meta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판결했어요. 법원은 Meta에 이용자가 고른 프로파일링 없는 피드를 **유지**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용자가 다른 섹션으로 옮기거나 앱을 닫았다 다시 열어도 설정이 그대로 있어야 해요. Android 앱의 Instagram 홈 페이지, Instagram Reels, Facebook 홈 페이지와 Reels에서 이 선택이 “직접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도 명령했어요. 위반 시 하루 €100,000, 최대 €5,000,000의 이행강제금이 붙었어요.

집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어요. 2026년 3월 10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판결을 유지하고 최대 이행강제금을 €1,000만으로 올렸어요. 판결문은 명령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행됐다고 적고, Meta가 본안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혀요. 본안 소송은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판이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클리퍼에게 미치는 영향은 프로파일링 없는 피드를 고른 네덜란드 이용자로 한정돼요. 판결 전에는 앱이 이들을 순위 피드로 되돌렸어요. 이제 그들의 선택이 유지되므로 그 이용자에게는 팔로워만 내 Reels를 봐요.

## 중독성 설계 사건: 예비 판단이지 결정은 아니에요

더 큰 사건은 EU 차원에서 진행돼요. 두 사건 모두 집행위원회는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플랫폼의 설계가 DSA를 위반한다고 해요. 두 사건 모두 지금까지의 조치는 **예비 판단**이에요. 집행위원회의 잠정적 견해를 회사가 방어할 수 있도록 보낸 것이에요. 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이 판단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  | TikTok | Instagram과 Facebook(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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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개시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5월 16일 |
| 예비 판단 | 2026년 2월 6일 | 2026년 7월 10일 |
| 지목된 기능 |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 맞춤화된 추천 시스템” |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 맞춤화된 추천 시스템” |
| 집행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 변경 | 시간을 두고 무한 스크롤 끄기, 밤 시간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화면 사용 시간 휴식, “추천 시스템 조정” |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값으로 끄기, 실효성 있는 화면 사용 시간 휴식, “참여 지향성이 덜한” 추천 시스템 |
| 회사의 반응 | TikTok은 이 판단을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음(Euronews, 2026년 2월 6일) | Meta는 청소년 계정을 내세우고 “건설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음(AP, 2026년 7월 10일) |
| 2026년 10월 4일 현황 | 최종 결정 확인되지 않음 | 최종 결정 확인되지 않음 |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이래요. 회사는 조사 기록을 읽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고,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요. 집행위원회의 견해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만 **위반 결정**을 채택할 수 있고, 여기에는 회사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붙을 수 있어요. 집행위원회는 어느 결정에도 날짜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회사들은 피드를 바꿀 법적 의무가 없고, 위에 열거한 변경은 명령이 아니라 예시예요.

## X: Grok 추천 시스템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

X는 처지가 달라요. 2026년 1월 26일 집행위원회는 X의 Grok에 대한 새 조사를 시작하고, X의 추천 시스템에 관한 2023년 12월 사건을 “최근 발표된 Grok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의 전환”까지 넓혔어요. 집행위원회는 정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해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우리가 찾은 범위에서 2026년 10월 4일까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예비 판단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X는 이미 DSA 결정을 하나 받았어요. 2025년 12월 5일 집행위원회는 파란색 인증 배지 설계, 광고 저장소,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을 이유로 X에 €1억 2,0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 결정은 피드나 클립의 순위 결정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 예비 판단이 결정이 되면 클립에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이 섹션은 집행위원회가 꼽은 개선 조치에서 이끌어 낸 우리의 추론이에요. 이 변경 중 명령된 것은 없고, 적용되더라도 EU에만 해당돼요.

- **자동 재생이 기본으로 꺼짐:** 시청자가 영상마다 직접 재생해야 해요. 첫 프레임과 커버 문구가 첫 몇 초의 소리뿐 아니라 탭을 이끌어 내야 해요.
- **무한 스크롤 제한이나 강제 휴식:** 세션당 영상이 줄어 클립 하나가 노출될 기회가 줄어요. 한 자리를 두고 하는 경쟁이 심해져요.
- **참여 지향성이 덜한 추천 시스템:** 집행위원회는 그것이 무엇으로 순위를 매길지 밝히지 않았어요. 빠른 반응만 노린 클립은 이점을 일부 잃을 수 있지만 얼마나 잃을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 **비개인화가 기본값이 됨:** 최종 결정으로 프로파일링 없는 피드가 기본값이 된다면 EU에서는 팔로워 수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예비 판단에는 이를 명령하는 내용이 없어요.

위험을 제한하는 요소가 둘 있어요. 절차가 느려요. TikTok 사건은 예비 판단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TikTok은 판단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어요.

## 클리퍼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시청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TikTok, Instagram, YouTube 분석에서 EU 국가의 조회수 비중을 보세요. 작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아직 영향이 없어요.
2. EU 비중이 크다면 조회수만이 아니라 팔로워를 키우세요. Meta의 비개인화 피드와 TikTok의 팔로잉 피드에서 내 게시물을 계속 보는 건 팔로워예요.
3. EU 팔로워가 활동하는 시간에 올리세요. 시간순 피드는 최신순으로 보여 주므로 순위 피드보다 시점이 더 중요해요. [게시 속도와 신선도](https://fastclips.app/ko/learn/posting-speed-and-freshness)를 보세요.
4. 소리 없이도 첫 프레임이 읽히게 만드세요. 자동 재생이 기본값이 아니게 되더라도 클립이 통하도록요.
5. 최종 결정에 대한 소문 때문에 편집 방식을 바꾸지 마세요. 반응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의 DSA 보도자료에서 위반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6. 이미 어디서나 있는 시청자 제어 기능을 익히세요. [Instagram의 Your Algorithm](https://fastclips.app/ko/learn/instagram-your-algorithm)과 [TikTok의 주제 관리와 필터](https://fastclips.app/ko/learn/tiktok-viewer-controls-manage-topics)는 모든 나라에서 시청자가 지금 보는 것을 좁힐 수 있게 해 줘요.

## 자주 묻는 질문

### TikTok이나 Instagram은 지금 EU에서 불법인가요?

아니요. 집행위원회의 판단은 예비 판단이에요. 두 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집행위원회는 어느 회사에도 중독성 설계에 대한 위반 결정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 비개인화 피드를 쓰는 EU 이용자의 조회수도 캠페인에서 인정되나요?

어느 피드에서 왔든 플랫폼 카운터에서는 조회수가 조회수예요. 비개인화 옵션은 EU 이용자 중 몇 명이 내 클립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바꾸는 것이지, 그들의 조회수를 세는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 EU 시청자가 비개인화 피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앱과 나라에 따라 달라요. 네덜란드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Meta가 이용자가 Instagram이나 Facebook을 닫았다 다시 열어도 선택을 유지해야 해요. 다른 곳에서는 ABC News가 2026년 9월에 Instagram의 팔로잉 피드가 앱을 닫았다 다시 열면 순위 피드로 돌아간다고 보도했어요.

### 과징금은 얼마나 클 수 있나요?

집행위원회가 위반 결정에서 견해를 확인하면 회사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예요. 2025년 12월 X에 부과된 €1억 2,000만의 과징금이 DSA 위반 결정의 첫 사례였어요.

### YouTube Shorts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중독성 설계 예비 판단은 TikTok과 Meta를 대상으로 했고 YouTube는 아니에요. 제38조는 추천 시스템을 쓰는 지정된 모든 초대형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이 글을 쓰면서 YouTube의 EU 옵션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같은 규칙이 다른 나라에도 올까요?

비슷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정부가 있어요. ABC News는 호주 정부가 2026년 9월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피드를 끌 선택권을 제공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어요. 제안일 뿐 법은 아니에요.

## 출처

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eliminarily finds TikTok's addictive design in breach of the Digital Services Act (February 6, 2026)](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reliminarily-finds-tiktoks-addictive-design-breach-digital-services-act)
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eliminarily finds the addictive design of Instagram and Facebook in breach of the Digital Services Act (July 10, 2026)](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reliminarily-finds-addictive-design-instagram-and-facebook-breach-digital-services-act)
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investigates Grok and X's recommender systems (January 26, 2026)](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investigates-grok-and-xs-recommender-systems-under-digital-services-act)
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fines X €120 million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ecember 5, 2025)](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fines-x-eu120-million-under-digital-services-act)
5. [Digital Services Act, Article 38: Recommender systems (text)](https://www.eu-digital-services-act.com/Digital_Services_Act_Article_38.html)
6. [TikTok Newsroom: An update on fulfilling our commitment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August 4, 2023)](https://newsroom.tiktok.com/en-eu/fulfilling-commitments-dsa-update)
7. [Meta: New features and additional transparency measures as the Digital Services Act comes into effect (August 22, 2023)](https://about.fb.com/news/2023/08/new-features-and-additional-transparency-measures-as-the-digital-services-act-comes-into-effect/)
8. [Amsterdam Court of Appeal judgment, Meta Ireland v. Bits of Freedom (March 10, 2026, English translation)](https://www.bitsoffreedom.nl/wp-content/uploads/2026/03/Court_of_Appeal_Amsterdam_%E2%80%93_Judgment__March_10_2026__%E2%80%93_Meta_Ireland_vs__Bits_of_Freedom.pdf)
9. [ABC News: Instagram chief Adam Mosseri warns against turning off algorithm (September 10, 2026)](https://www.abc.net.au/news/2026-09-10/instagram-ceo-adam-mosseri-algorithm-laws/107136992)
10. [Euronews: TikTok's addictive design breaches EU law, Commission says (February 6, 2026)](https://www.euronews.com/next/2026/02/06/tiktoks-addictive-design-breaches-eu-law-commission-says)
11. [AP via WTOP: EU demands Facebook and Instagram dismantle design features it calls addictive (July 10, 2026)](https://wtop.com/europe/2026/07/eu-demands-facebook-and-instagram-dismantle-design-features-it-calls-addictive-for-users/)
